최근 들어 외국의 기업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국은 경제 기초가 건실한 데 왜 돈의 파워가 없는 것인가.”

 
 배기표 미국 공인회계사· 코페티션 컨설팅 컴퍼니 대표이사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15위, 교역규모는 세계11위, 외환보유액은 세계6위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더 적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원달러 환율의 큰 변동폭과 외화유동성 경색이라는 어려움을 강도 높게 겪었다.

최근 우리 외환시장을 관찰하면 일일 변동성이 너무 심해, 환율 예측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 변동폭을 생각한다면 현재 환율시장의 가격결정구조 메커니즘이 지닌 취약성에 있다고 본다. 참고로 한국은 1997년 IMF이후부터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율변동환율제도는 통화 가치의 결정을 완전히 국제금융시장에 맡기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통화 거래 규모는 1000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실물 교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2%에 불과하다. 즉 거래의 대다수가 투기적 거래이며, 투기의 대상은 각 국가의 통화인 것이다. 순수 투자목적으로 자본이동이 결정되는 것과 달리, 상품의 수출입으로 결정되는 경상수지균형 환율 간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며, 이는 불안정 요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는 미국·유로존처럼 빅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비자율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나가고, 해외자본 규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에도 관리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털이 건실한 지금 환율제도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세조정 위주로만으로의 외환시장 개입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처방전이 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변경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에 일정한 가중치를 둬서 매일의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인 바스킷 방식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일정한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환율제도 변경의 근저에는 정부관계자들의 유연한 경제정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환율정책의 변경은 과거 후진 경제체제로의 회기가 아닌 미래로의 유연한 경제적 전진이라는 것이다.

배기표 미국 공인회계사· 코페티션 컨설팅 컴퍼니 대표이사